2. 對美금리차이

외자이탈

美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연준, FED)에서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인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당분간 한은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이럴 경우 한은은 경기부진에 의해 낮아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연중 내내 금리동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우려되는 부분은 美연준과의 금리역전 폭의 확대다. 그림에서 처럼 양국 금리격차는 현재 0.75%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美연준의 금리가 한은의 금리보다 높다보니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부연(敷衍)하면 현재 캐리자금성격이 짙은 외국인 자금은 낮은 금리에도 원화강세에 의한 환차익을 이유로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한은이 경기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美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하면서 양국 상호간 금리역전 폭이 1.0%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경우다. 이럼 시장에선 외인자금 이탈을 예상하는바 이는 한은이 부득

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는 의미다. 다행히 올해 美연준은 통화정책에 신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FED가 올해 금리동결 심지어 인하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여하튼 美연준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중단한다면 한은도 입지가 넓어지면서 물가나 금융안정 상황 등 내부변수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동결이나 인하 등 통화정책을 美연방준비제도 추진방향과 동일하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3. 성장률부문

성장률수치

한국의 작년 성장률은 2.7%(4Q 1.0%)로 2013년(2.8%) 이후 6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나 잠재수준은 2.6%로 한은側은 분석한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2.7%에서 올 1월 2.6%로 소폭 하향조정한다. 참고로 한은의 19년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4월 2.9%에서 7월 2.8%, 10월 2.7%로 떨어진바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연도별 성장률전망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Risk부문

향후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지난해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정부지출 확대,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 그리고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 잠재수준(2.6%)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성장세가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한다.

또한 향후 성장전망 경로(Road)상의 상방위험은 美中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정책 등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등을 꼽고 있으며, 하방위험으로는 무역마찰 심화에 따른 수출증가 둔화, 중국 및 유로 존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Global성장세 약화, 반도체부문의 세계적인 수요약화 등을 지적한다.

☉금리관련 한은입장

• 금리동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는 금융안정과 함께 물가안정도 포함된다. 한은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2019년 1월 24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정책)금리를 1.75%로 금리동결을 선언한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분위기를 새해엔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물가가 다시 낮아지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이다.

• 인상배경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금리인상의 명분은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권 불균형이다. 부채증가율이 가구당 평균소득 증가율을 넘어서는 현상이 작년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어 다시 말해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어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린 조치다.

• 향후입장

한은側은 통화정책 완화환경을 유지해 나가되 추가 조정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 즉 경기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아울러 주요국 기업과의 교역여건, 통화정책 변화, 신흥권 국가의 금융 및 경제상황,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위험(Risk)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