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부요구 등 정치적 압력강화에 직면한다. 아시아 주요국 금리인상 압력은 향후 美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좌우될 것이지만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자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금리인상 중단가능성이 있다. 한편 작년 11월 한은 금리인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중앙은행 독립성과 정부압박

트럼프 美대통령은 연준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통해 파월의장을 압박한다. 또한 인도 및 터키 중앙은행은 정치권의 금융규제 완화압력에 노출된 상태다. 정치권의 중앙은행 정책에의 개입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탓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침해양상 및 그 여파는 국가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연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美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준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微微)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신흥국의 경우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가 심각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신흥국 경제에는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본비용 증가 등의 하방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 금리인상 속도조절

향후 금리향방은 美통화정책 방향과 美中무역전쟁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美연준 파월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함을 강조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조절을 시사한다. 이에 아시아권역 중앙은행은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도 중앙은행은 유가상승과 자국통화 가치하락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까지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유지한다. 한편 한국의 최근 금리인상도 인플레이션 압력완화와 성장둔화(경기하강) 등으로 긴축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게 될 경우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필리핀은 2018년 3Q 성장률이 2Q에 비해 둔화되고 가계지출 및 투자의 부진은 앞으로 경기하방 Risk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필리핀 중앙은행의 긴축기조에 대한 비판대두로 인해

향후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작년 5~11월까지 기준금리를 1.75% 인상하는바 이는 자국통화 가치하락과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향후 금리인상 여부는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폭에 좌우될 것이다. 2019년 美연준內 긴축속도 조절론이 본격화될 경우 아시아 주요국의 금리인상 압력은 이전보다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 한은 금리인상 논란

작년도 마지막인 11월 말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을 단행한다(기준금리 1.75%). 인상근거로 일부위원은 외자이탈 방지, 집값잡기 등 2선목표를 거론한다. 정책부서는 제1선 목표와 제2선 목표가 존재한다. 한은의 제1선 정책목표는 강남 집값보다는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쇼크수준이라 불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 것을 보면 한은측은 제1선 목표를 제대

로 달성하지 못한 편이다. 아울러 물가도 목표(2%)에 미달인 상태다. 세계 3대 경기예측기관인 IMF(국제통화기금), OECD, 세계은행 등은 2019년 경기둔화가 예상되어 韓성장률을 하향조정한바 있다. 금리인상 이후 경기는 더 침체할 수도 있기에 한국은행은 또 다른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원)조차도 금리인상에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다. 한편 IMF측은 부채축소 목적의 긴축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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