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이 3%를 넘는 높은 수준의 양호한 美경제인데도 2019년 성장의 걸림돌이 존재하는 한편 세계경제는 경기하강 동조화 가능성이 증대한다. 中경제의 성장둔화 대응책으로는 완만한 수준의 경기부양책 유지가 중요하다.

• 성장의 걸림돌

트럼프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美성장세가 지속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세를 낮출 가능성 등 향후 Risk 요인도 내재하는바 이는 주택경기 하방요소로 작용하는 금리인상과 무역전쟁, 수출부진 원인으로 지목되는 달러강세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19년末 美성장률이 1.75%로 크게 둔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JP모건도 금년 4Q 성장률

을 1.5%로 예측한다. 기업 CFO(재무책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금년末 美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前記한 바처럼 美경제의 비관론은 금리인상, 무역전쟁, 재정절벽, 노동력 부족, 강달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경기는 작년 3Q에 투자감소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다. 무역마찰에 의한 관세정책도

철강과 목재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수출도 작년 3Q에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보복관세로 관련 품목의 재고도 증가한다. 재고투자는 작년 3Q 美성장률 3.5%의 대부분인 2.8%를 차지한다. 이에 기업이 재고조정에 나설 경우 성장률이 둔화될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 상황이 양호하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으로 수주부진을 지적한다.

• 완만한 경기부양책 유지

中정책당국의 성장률 관리에도 불구하고 작년 4Q 성장률 둔화 등으로 2019년 성장률 목표치는 6.0~6.5%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높은 수준의 그림자금융 의존도는 작년 11월에 축소되고 금융여건은 高성장기에 비해 긴축기조이다. 다만 은행대출 증가율은 지난 2년간 안정적인바 이는 대출

규제 완화가 작용한 탓이다. 제조업 투자는 양호한 편이나 주로 수출,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에 의존한다. 하지만 수출과 부동산 투자 등의 향후 예측이 마이너스(−)로 부정적임은 향후 제조업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中시진핑 주석은 금융위험 해소, 환경보호, 빈곤퇴치의 추구를 강조

하면서도 고용, 재정, 투자를 포함한 6가지 부문의 안정적 유지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中정부는 향후 1.5조 위안(244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개인 및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준비율의 인하는 더 많은 유동성공급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정책은 성장위험에 대비하고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 경기하강의 동조화 확산

2018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기호조를 기반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지만 2019년에는 성장세 지속이 기대난이다. 우선 작년 3Q 美성장률은 3.5%로 전기 대비 0.7% 떨어진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무역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심화로 인해 4Q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美中 양국은 무역관련 분쟁의 일시휴전에 합의하지만 지식재산권 및 보조금 문제에서 난관에 직면한다.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獨자동차산업 문제 외에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유로존의 작년 3Q 성장률도 전기 대비 0.2%로 2Q보다 부진하다. 한편 성장세 둔화에 빠진 中정부는 금융완화와 Infra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지만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악화, 정책

실효성 약화 등으로 대규모 감세를 통한 소비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그렇더라도 무역관련 분쟁과 급속한 고령화 문제 등은 성장률 하방요인이다. 인민은행은 미국의 관세부과 영향을 상쇄(相殺)하기 위해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는바 이는 달러화의 절상을 야기(惹起)해 달러貨표시 부채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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