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부양책(Stimulus)은 성장과 금융 Risk 상호간 모순에 직면한다. 中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한다. 한편 中경기둔화 및 자산가격의 하락은 정부차원의 부채축소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 경제성장과 금융위험

최근 中정부는 상충(相衝)되는 다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주력하고 있는바 이는 자국 경기상황을 불확실성의 늪에 빠뜨리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2017년 中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위험부문 해결을 위해 은행 상호간 차입 등을 재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경기부양 정책으로 발생한 부실대출 규모가 3조 위안(486조원)이상 감소한다. 그러나 작년 중국은 美中무역 전쟁 등으로 참고용인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09년 이후 최저성장률

을 나타내자 인민은행(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세율인하를 통해 정부도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게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민간대출을 확대하라고 촉구하지만 이는 은행권의 건전성을 낮추며 17년부터 中정부가 추진한 금융시스템 Risk 축소의지와 相衝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시장에선 中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지 못한 점으로 지적한다.

• 부채축소 정책의 후퇴

2017년 中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확정된 후 中정부는 신용대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2018년 신규대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다. 이런 부채축소 정책은 경기둔화와 주식, 부동산, 상품 등 주요 자산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중국 A주식이 MSCI 신흥국지수에 추가 편입되어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축소 정책의 영향으로 2018년 中증시에서는 3.2조 위안(518조원)의 純자본유출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中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한 유동성 확대에 나서는바 이는 부채증가로 연결된다. 이에 시장에선 中정부가 부채축소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부책축소 정책을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中사회융자총량 증가율은 여전히 GDP 성장률을 상회한다. 일각에선 자산가격의 하락과 부채증가가 동시에 발생함은 美中무역 갈등심화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시장은 우려한다.

• 채권시장의 변동성

IMF는 해외투자자의 中채권시장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거래 변동성으로 인해 채권거래 증가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IMF의 작년 10월 금융권 안정성 보고서에서는 국채와 회사채의 거래변동성이 미국에 비해 중국이 매우 높음을 지적한다. 이는 中채권투자의 대부분이 차입자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中채권 거래규모는 단기차입 금리의 영향을 받으며 1년 만에 최대 200%의 변동 폭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IMF는 채권거래와 금융여건 상호간 연관성 지속이 中금융시장의 취약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美외교협회측은 2Q 외국인 투자자의 中국채수요가 美국채수요를 초과함을 지적한다. 이처럼 中채권시장에 대한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채권시장 안정성 유지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현재까지는 中채권시장內 거래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IMF는 해외투자자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이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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