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등 Global 경제나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추진 등 국내경기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청년실업률, 소득불균형 등 현 경제문제를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경제전반의 활력제고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작년 10월~금년 11월)를 나타내는 선형 및 막대그래프이다.

• 고용 및 실업 현황

공교롭게도 지난 8월인가 통계청장이 교체되고 난 이후 최근 몇 개월 전체실업률이 하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12/12)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치는 2,718만인바 이는 1년 전보다 16만이 증가한 수치다.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10만을 넘어선다. 이는 올해 들어 1월(33만) 이후 최대 증가다. 그래도 실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이며 실업률

도 1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이 다소 개선된 점은 있지만 70만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실업통계에서 빠져나간 일종의 착시(錯視)현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주력업종이며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부정적이나 상용직 등의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된 점에서 고용안정성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

을 받는 숙박, 음식점업종이 1년 전보다 취업자수가 감소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실업자 수치가 90만으로 1년 전보다 거의 4만이 증가한다. 실업자가 90만을 웃돈 것은 11월 기준으로 1999년 105만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 올라간다. 이 수치는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올해 11월을 기준

으로 보면 2009년(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리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 낮아진다. 정부는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나아진 영향이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공무원 채용과 같은 이벤트가 없어 취업준비생으로 옮겨간 것으로 평가한다. 취업준비생은 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통계에서는 빠진다. 참고로 非경제활동인구는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말하는바 이는 1년 전보다 4만이 증가한다. 이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거의 7만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청년층 실업률이 감소함에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는 1년 전보다 0.2% 상승한 21.6%이다. 이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전체 연령층에 대해서도 사정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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