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신용확대 억제(抑制)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美中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둔화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바 국제수입엑스포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축소를 위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국제수입엑스포 개최

中시진핑 정부는 美무역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면대응과 수입확대 등의 유화책 등을 동시에 구사(驅使)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對美무역 갈등완화와 자유무역 활성화차원에서 지난 11월 중국이 개최한 국제 수입엑스포에 구글, 보잉 등 美대표기업을 포함

한 수천여개 외국기업이 참가를 신청한다. 하지만 외국의 정부 및 기업 중 주요 인사의 참석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수입확대에 나선다는 中당국의 의지에 회의적 견해가 다수임을 반영한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관련 행사추진이 수출만 강조하며 수입규제와 편법(便法)적인 보조금 지급, 불법적인 외국

기업의 기술탈취(奪取) 등으로 Global 자유무역을 훼손(毁損)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對美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더라도 中당국은 對美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관련 행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원하지만 온건파보다는 강경파입김이 더 센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경제성장 구조전환

美무역대표부側은 중국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이에 中외교부側은 무역협력의 본질은 상호번영에 있고 양국 무역형태는 정상적이라고 반박(反駁)한다. 이런 가운데 中정부는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對美무

역 관계대응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중국이 對美협상을 재개하기보다는 美동맹국과의 무역확대 등을 통해 美압력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국은 수출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성장구조를 전환시키면서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對中경상수지 적자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中경제구조 전환으로 Global 제조업은 中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확대 재정정책 추진

중국이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은 中기업의 신용확대를 활용한 성장지양(止揚)과 非금융기업의 부채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中과잉부채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한다. 과거 中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Infra사업을 대

규모로 진행하면서 내수침체를 해결하지만 현재는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기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2019년 中정부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율 인하 즉 확대 재정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에 재정적자는 GDP의 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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