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비록 양국은 협상재개를 진행 중이지만 무역관련 美中갈등은 여러 장애요인에 직면한다. 하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美정부내 강경파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군사적 색채가 짙은 남중국해문제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강경파 입장

일부에선 양국이 나중에 벌어질 심각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90일 관세유예기간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美예고대로 2019년 3월 2일부터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사용할 카드가 별로 없는 중국도 나름대로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재개된 美中무역협상으로 무역관련 긴장분위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美행정부內에는 양국 무역협상의 중요변수로 부각한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고 있으며 양자사이의 정책적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前者의 경우 자국산업의 공급사슬網에서 중국을 제외시켜

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과 美무역대표부를 이끌고 있는 라이트 하이저가 대표적 인물이다. 펜스 美부통령도 中무역협상 방식이 변경되기 이전까지 美방침은 불변이라는 강경입장이다. 한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사실상 패배이지만 선전한 것도 향후 무역정책이 기존의

강경기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後者의 경우 대표적인 인물로는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주장하는 므누신 재무장관이다. 중국은 비교적 온건파를 대상으로 무역협상을 진행하지만 對中강경입장을 지니고 있는 무역대표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승인도 기대난이다. 왜냐하면 무역대표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이기 때문이다.

• 美무역대표부 입장

美中무역 분쟁해법 도출기대가 부상하고 있지만 美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 무역전쟁 해결의 우선 목표가 무역수지 개선보다 중국태도 자체라고 지적한다. 무역대표부 입장은 美정부의 협상전략을 대변하고 있어 현재진행형의 美中무역협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원만한 합의여부는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1980년대 일본으로 간주하고 만족한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美中정상의 입장

中시진핑 주석은 무역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WTO(세계무역기구) 주도로 무역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하고 경제적 제휴(提携)를 거절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인 동시에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美행정부內 돌아가는 분위기가 강경함에 따라 美대통

령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 강압적인 기술이전 중단 등의 보다 분명한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Goldilocks경제라고 자칭하는 자국경제가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 아니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서 중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

美中 양국의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감 고조는 무역분쟁 해결을 악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무역관련 의제를 두고 美中양국이 첨예(尖銳)하게 대립하면서 21개국이 참여한 APEC 정상회의는 1993년 첫 개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한 상태로 폐막한다. 이유는 보호주의에 대응한

다는 표현과 中자국우선주의 문구포함에 미국이 반발하며 삭제를 강하게 요구한 탓이다. 무역분쟁 합의를 기대한 APEC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양국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內 순찰을 강화한다. 필립 데이비슨 신임 美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통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중국側은 직접적으로 즉각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反駁)하면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 美개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表出)한다. 이전 G20 정상회의 美中별도회담에서 에서 3개월 관세유예라는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導出)된바 있지만 남중국해 군사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美中무역 분쟁은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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