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주석은 단기적인 경기부진을 감수하더라도 지속성장을 추구한다. 한편 지속적인 美中무역관련 마찰은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양국 정상의 Leadership을 흔들고 있다. 美中교착상태이던 양측의 무역협상은 재개되어 현재진행형이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 美中마찰과 주도권

美中무역관련 분쟁이 관세부과 및 환율부문에 이어 최근 자동차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특허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中기업이 최근 전기자동차 美신생기업의 핵심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빼내 中기술특허 무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美정부(무역대표부)가 확인한 점에 우려를 나타내는바 이는 美기업을 겨냥한 中정부의 직접적이고 불공정한 시설투자나 기업자

산 인수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는 것이 美측 입장이다. 美中무역마찰의 앞날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前者는 美압력에 궁극적으로는 中시진핑이 굴복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번 승기를 잡으면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감안하면 美의도대로 對中무역협상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後者는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세계경제 주도권 싸움은 그 자체가 타결 혹은 합의와는 거리가 먼 이분법적 문제다. 양국의 경제발전 단계측면에서의 차이가 커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미국의 對中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최근 캐나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멍완저우 체포사건

은 양국의 근본적 갈등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번 일이 美中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역협상 재개에 대해 中전문가들은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화훼이 부회장 체포사건은 외교적 문제이지 무역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협상이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와 같은 개별사안 때문에 궤도를 이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Two Track 전략을 강조한다. 중국은 핵심이익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美中양측 모두 어느 정도 양보는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Risk에 대한 피로로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에 넘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공화당이 패배한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對美무역마찰 충격이 커지면서 경기둔화 등의 이유로 中리더십이

흔들거리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美트럼프, 장기집권 체제를 확고(確固)하게 재구축해야 할 中시진핑 두 사람 모두 절충점 마련이 절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美中무역협상 관련한 분석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분석결과는 중국의 양보下에 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中정부의 성장정책

美中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기둔화세를 촉발함에 따라 中당국은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신용대출확대, 산업구조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규제 등을 시도한다. 이에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Infra 투자가 올 9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바 이는 실물경제 회복을 뜻한다. 또한 중국은 환경개선을 위해 철강 등 중공업 관련 산업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제고

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은 2014년 1.9%에서 2018년 2.4%로 개선된다. 하지만 中규제정책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투자는 정부규제로 지난 10월 신규주택 판매가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바 이는 부동산경기 냉각을 의미한다. 골드만삭스側은 中정부의 안정적인 성장정책은 성장속도가 지체(遲滯)되더라도 中경제규모는 과거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생산성제고 등으로 세계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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