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세계경기의 둔화요인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본격화된 美보호주의로 인한 무역전쟁 관점과 中정부의 금융 Risk 억제정책은 무역마찰보다 성장률에 더 마이너스(−)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보호무역 전쟁의 여파

세계 4대 경제대국(G4)은 미국, 중국과 일본, 독일이다. 그런데 이들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성장세가 한 달 보이지 않는다고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성장률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불확실성도 많이 존재한다. 명목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3, 4위인 일본과 독일은 올해 3Q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그리고 지난 10월 中소비지표는 5개월 만에 최저

치를 경신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Goldilocks경제라고 자칭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세를 보이던 미국도 Global경기 둔화에 감세효과와 일시적인 재정적 경기부양의 종료, FED(연준)의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의 효과로 내년에는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G4의 경제지표의 악화에는 일본의 태풍과 지진, 독일

의 신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적용 등 일시적 요인도 상당하다는 분석이지만 무엇보다도 Global 관점에선 성장추세의 가장 큰 훼손(毁損)요인은 美中무역전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측은 올 10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한다. 7월 전망(3.9%)보다 0.2% 내린 한편 내년 美성장률도 2.5%로 전망해 종전보다 0.2% 내린다.

• 사례

무역전쟁의 여파가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기계제조업체인 하이델베르거 드루크마쉬넨과 일본 무역업체인 마루베니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前者의 경우 이 회사의 화물선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대형 정밀기계 2대를 싣고 미국으로 가려 하지만 美측이 부과한 관세를 구매업체와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하지 못해 캐나다 항구에서 꼼짝하

지 못하고 머물고 있다가 결국 기계를 다른 구매자에게 판다. 後者의 경우 중국이 미국産 대두에 관세 25%를 부과한 이후 中수출에 타격을 받아서 식품부문의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46% 줄어든다고 한다. 물론 예외가 없이 미국도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기업체마다 득실을 저울질하며 움직이고 있다. 세계경제 둔화우려가 지난 10월 美증시를 비롯한 Global 증시와 서부텍사스산(WTI) 등 국제유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이는 美기업매출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中정부의 금융억제정책

中정부는 對美무역마찰이 경기하강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에 관련한 다양한 환율 등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시장에선 성장둔화는 中정부의 경제정책이 상당부분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美관세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微微)하며 무역마찰이 없더라도 中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中수출에서 美시장은 13%를 차지하고 있는바 최근

美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중국의 對美수출은 10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오히려 中성장저하 요인은 금융위험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조치 및 과잉설비 제한정책에 의한 투자제한 등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이 신용대출 증가율을 10%로 제한할 경우 경기부양규모는 무역전쟁 상쇄(相殺)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아울러 GDP(국내총생산) 대비 고정자산 투자는 15년 80%에서 18년 현재 55% 정도로 하락한다. 이는 中주택경기를 포함한 소비둔화로 이어져 성장속도를 늦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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