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유무역 정책은 기대보다 저조하여 주요국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中산업구조 변화와 不實한 中달러貨표시 회사채의 증가는 여타 신흥권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EU의 적극적인 Free Trade Accord 체결행보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왜곡된 자유무역주의

얼마 전 中정부는 상해에서 처음으로 국제수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는 대규모 수입확대 계획과 관세율 인하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무역갈등(葛藤) 완화 및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 조치가 주요 교역국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중국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수입확대는 공산품이 아닌 원자재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아울러 유럽과 아시아권역 국가들은 中정부의 수입관련 높은 장벽(障壁) 등 무역정책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국기업 지원을 여전히 우선하는 불공정 요소들이 많이 내포된 점과 특히 중국은 자유로운

시장중심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강경한 對中대응차원에서 유럽 및 일본 등 서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은 공정과 자유를 바탕으로 여타 국가와 양자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 무역시스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공세를 전개한다.

• 中위상 약화요인

美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對美무역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中성장둔화 외에 향후 중국이 신흥권역 경제內 위상약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이렇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다. 중국은 아시아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금년 상반기에 中서비스업이 GDP(국내총생산)에 기여한 비중은 4%를 웃도는 반면 제조업은 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中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

어 관련 신흥국에 경제타격을 준다. 둘째 中신용억제 정책이다. 이유는 중국이 자국의 그림자금융의 단속을 강화할 경우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정체(停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부실채권의 증가이다. 13.75%에 달하는 고금리로 달러貨표시 채권을 과도하게 발행하여 채무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中부동산 개발업체 등은 시장에서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야기(惹起)한다.

• 진정한 자유무역주의

美中무역마찰을 비롯해 최근 자국우선주의를 기치로 全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더 이상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익 증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대두(擡頭)한다. 하지만 유럽연합(EU)側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자유무역협

정)를 추진한다. EU가 페루, 콜롬비아, 한국, 중앙아메리카 6개국 등과 체결한 FTA로 타격을 우려한 분야에서도 관련국 모두의 경제적 편익이 이전보다 증진된 것으로 분석기관은 평가한다. 실제로 한국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바 있지만 오히려 수출증대와 경

쟁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존재한다. EU는 FTA를 통해 상대국 인권, 환경, 노동문제와 관련된 정책개선측면보다 자유무역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 구조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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