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중동정세

중동정세가 Oil Shock가 발생한 1970년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는 개입속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취임하고 나서 오바마 지우기에 주력한다. 대외적으로 이란과 核협정 타결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작년 사우디 방문 후 중동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해묵은 종파갈등이 고조된다. 중동권역은 수니

파의 사우디 벨트와 시아파의 초승달 벨트가 대립하는바 前者는 사우디→이스라엘→미국으로, 後者는 이란→이라크→시리아→러시아로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란의 경제제재 역사는 길다. 1970년대 말 이란주재 美대사관 인질사건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해 쌍무적 경제제재 및 1990년대 이란 核개발이 원인이 되어 다자채널 경제제재를 단행한다. 하지만 로하니 이란 현 대통령과 오바마 前 美대통령은 核협정 타결한 이후 以前 제재를 해제함에 이른다.

☉국제유가의 변수

미국의 對이란제재에 한국 등 일부국가에 예외를 둔 이후 지금은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얼마 전만해도 對이란 경제제재가 복원됨에 따라 원유공급 차질로 고공행진의 유가가 100$대 즉 Super Spike 시대의 도래를 분석기관은 전망한다. 유가급등의 원인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회의에서 대안 마련에 실패, 美측은 전략원유 비축分 방출의 거부, 원유 등 非농산물

원자재의 정점론이 급부상하며 OPEC 생산능력 감소(Production Cliff)의 발생 등이다. 그래도 생산기술 향상 등을 주장하며 정점에 대한 반박이론도 거세다. 한편 제3 오일쇼크와 러시아 모라토리움의 동시발생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1970년대~80년대에는 시장점유율이 70%로 OPEC 카르텔의 영향력이 막강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점유율이 40%로 떨어져 관련 Power가 크게 약화된 지금은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 OPEC 담합제재 여부

美법무부는 석유수출국기구를 유가담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제재법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등 OPEC이 증산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反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의혹에 사우디 왕실 개입설이 불거진 이후 美의회에서 사우디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점은 법안통과를 가속화시킬 요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미국의 對이란제재의 강화로 이란産 원유생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번 제재법안 검토로 인해 OPEC 회원국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된다면 OPEC 차원의 보복성 원유감산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 등장 이전에도 국제유가

가 항상 특정세력에 의해 조절된 점은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과거에도 美하원에서 OPEC을 대상으로 석유생산, 수출담합 방지에 관한 법안이 가결된 바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입법화가 무산(霧散)된 적이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원유시장 불안을 유발하겠지만 미국은 OPEC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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