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화폐개혁 논의가 얼마 전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주열 한은총재가 언급함에 따라 재현된바 있다. 관련 사항은 2000년 이후 매년 한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실업률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韓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쏠림현상 해소 및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데 굳이 이런 논쟁을 필요성 측면에서 반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 화폐개혁의 장단점

화폐개혁과 관련한 개념은 여러 개가 존재하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폐가치 변동은 없지만 거래단위를 축소한다는 의미의 Re-denomination이다. 특정국가에서 자국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Re-denomination을 단행할 경우 장점은 거래편의성 제고,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 부패 및 위조지폐 방지, 회계 기장처리 간소화, 대외위상 제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고 단점은 화폐개혁으로 불안감 조성, 부동산 투기의 부채질, 화폐주조비용 증가 등일 것이다.

• 거론되는 이유

잊을 만하면 한국에서 화폐개혁 즉 Re-denomination 문제의 거론이 반복되는 특별한 이유는 세계 10위권內 경제에 속하는 선진권역이라는 하드웨어와 신흥권역에 주로 해당하는 만연한 부정부패 등 소프트웨어 위상의 공존과 상호간 불균형 때문일 것이다. 최근처럼 Risk가 큰 전환기에 직면한 한국처럼

前記한 2가지가 공존하지만 상호간 불균형이 심할 경우 부작용으로는 쏠림현상이 심하게 노출되는 점이다. 부연(敷衍)하면 좋을 때 선진국 대우를 받아 외자가 대거 유입하나 나쁠 때 신흥국으로 전락해 외자이탈이 대규모로 발생해 경제에 혼란을 준다. 경제거래 비중이 높은 G2(美中)의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 형태의 한국경제의 쏠림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반복되어 금융변수의

변동성과 경기순응차원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근래에는 경제 및 금융차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고 있다. 화폐개혁 필요성의 언급은 외형상 선진국 지위에 맞게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화폐거래 단위를 현실경제에 맞게 변경해 쏠림현상을 줄이자는 의도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물론 존재한다.

• 각국의 사례

2013년 미국, 14년 일본, 15년 중국, 16년 말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권을 발행한다. 화폐거래단위를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 나라는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인도(2016년)가 단행한다. 베네수엘라가 가상화폐 페트로 발행과 연계해 올해 여름 개혁을 단행한다. 결국은 선진국은 신권발행 의도에 맞게 목표한 효과를 대부분 달성한다. 반면에 신권발행하면서 리디노미

네이션을 병행한 신흥권역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물가급등과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확산하며 몸살을 앓는다.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이 대표적이다. 2009년 단행한 북한도 실패하여 관련 주도자가 숙청된 사례가 존재한다. 인도의 모디정부는 경기하락을 일시적으로 겪으나 결국은 성공하여 지금은 경제회복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실패하여 물가폭등과 국민의 해외이탈 등 최악의 경제현실로 아직도 파탄지경에 처해 있다.

• 개혁성공의 전제조건

법화시대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리디노미네이션과 신권발행을 단행하면 관심이 높은 국민이 예의주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인, 고위 관료, 경제비중이 높은 부자와 대기업 등 소위 가진 자들의 저항이 거세다. 따라서 경제안정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개혁성공의 전제조건이다. 한국의 경우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눈부실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회계와 금융

시장에선 조를 넘어 더 높은 경 단위까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작년에 경험한 바와 같이 한국은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가 동시에 심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고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도 있다. 하지만 상황논리에 밀려 추진할 경우 실패하고 엄청난 후폭풍을 겪는다. 아울러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하고 금융권불안이 심하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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