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둔화는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여건이 조성되며 심화가 예상된다. 中경제의 지향점은 우선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 중국의 경기둔화

최근 기술적 반등국면에 있지만 얼마 전 상해증시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中경제의 위기우려가 다시 확대한다. 이는 對美무역 분쟁 등으로 불안한 투자심리가 증시자금이탈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에 中정부는 증시안정 등을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강화한다.

당국의 개입 이후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속상승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특히 산업활동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는 투자자금의 추가이탈에 영향을 준다. 3/4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이는 前期와 시장 예상치(6.6%)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다. 4Q 성장율 전망은 6/2%로 둔화추세가 이어진다. 지난 9월 산업생산지수도 전월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향후 경기전

망도 별로 좋지 않다. 지급준비율 완화,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한 대출증가를 통해 당국의 유동성 지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Global 성장률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만으로 실효성이 가시화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對美수출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中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관계의 효과적 대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 中경제의 지향점

中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신용확대보다는 경제 Momentum 유지와 개혁이 필수과제다. 중국의 올 3Q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이를 단지 수치로만 판단할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이에 전 세계는 中정부의 목표성장률보다는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美中무역 분쟁이 성장률 저하를 유

발한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해당 가설은 불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지난 9월 中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4.5% 증가하고 같은 달 중국의 對美무역흑자는 341억$를 기록한다. 동월 美적자의 2/3 규모다. 이는 무엇보다 中경제의 체질변화가 중요함을 방증한다. 중국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거품이 심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高부채문제 해결이

급선무일 것이다. 과거 中당국은 과도한 신용확대를 촉진하여 세계 여타 국가보다도 높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다. 이는 지나칠 경우에 비효율적인 투자로 연결된다. 그 결과 부채누적으로 과다부채 현상을 초래한다. 다른 한편 최근 자동차구입 관련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판매가 위축한다. 이는 왜곡(歪曲)된 세제와 부채축소로 금융시스템 Risk를 줄이려는 조치에서 발생된 현상이다. 대규모인 그림자금융의 규제강화로 지방정부의 신용접근을 차단함도 마찬가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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