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미연준)의 통화정책은 경제의 과열국면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美연준위원은 통화정책에 대해 2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美금리상승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美대통령 경제정책은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실업률과 금리인상

美실업률(9월)은 3.7%로 반세기 만에 최저수준이며 월간기준 신규 취업자 수도 사상최고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FED의 통화정책이 美경기과열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수인바 신호는 이렇다. 첫째 구직을 단념하는 자 혹은 Part-time으로 일하고 있지만 Full-time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9월에 상승한

점이다. 둘째 실질 및 명목임금 상승률은 통상적인 경기과열 국면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6, 7월 실질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하락한다. 셋째 FED의 최근 성장전망치는 美감세정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과 비교하여 차이가 별로 없다. 이는 FED의 경제전망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확함을 반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미 상호간 실업률추이(1990년~최근)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양국의 실업률이 역전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비둘기파와 매파

통화정책에 관한 美연준위원의 입장은 비둘기파와 매파의 2부류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기준금리는 이미 적정수준이며 수차례 금리인상을 통해 더 이상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긴축이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타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新NAFTA)와 같은 합의는 무역

과 성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後者는 금리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으며 美연준의 고용 및 물가목표 등이 달성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진적 금리인상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이를 시장에선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향후 경제성장률은 기존 장기추세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택시장과 금리인상

장기간의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9%에 이르러 2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한다. 실제로 기존 주택매매는 최근 6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내는 등 일부에선 주택시장 약세전환

신호가 발생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금융위기 이전 5~7%)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4% 이하에 익숙한 매입자들이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향후 추가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은 점은 우려되는 요소다. 한편 非은행권 금융기관은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생존을 위해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

자에게도 관련 대출을 제공할 가능성과 주택매입 능력이 중요한 경제이슈로 부각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주택시장이 금리상승에 따른 경제전체의 영향을 나타내는 전조(前兆)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향후 美경제가 금리상승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견도 존재한다.

• 트럼프 노믹스와 금리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수준으로 낮추는 등 美경제 호황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트럼프 노믹스는 세계경제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 낮춘 3.7%로 하향조정한바 이런 성장둔화는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는 상당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경기침체가 美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평가한다. 美대통령은 취임 후 적극적 감세정책과 對中 고율관세, 북미 및 유럽 등 동맹국과의 재협상 등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해결을 위한 FED의 지속적 금리인상은 시장의 달러

貨표시 자산투자를 유발하고 달러貨 강세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저해(沮害)하고 장기적으로 신흥권 경제에 대한 하방Risk를 가중시킬 것이다. 한편 대규모 무역적자의 축소를 지향하는 공격적인 美무역정책에 따라 가장 위험에 노출된 국가는 맞대응하여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6.2%로 0.2% 하향 조정된 중국일 것이다. 中성장 둔화세가 한국 등 다른 주변 신흥국에게 연쇄적(連鎖的)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우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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