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재정문제는 유로존의 내재된 위험요소이다. 2019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간 갈등은 역내 안정 및 성장협약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유럽위원회의 이탈리아 예산안 제재에 대해 이탈리아는 강경자세를 견지할 태세다. 이탈리아 연정의 경제전망과 재정계획이 무역갈등과 금리상승 등으로 제약을 받는다. 관련 내용을 3회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양측의 대립심화 배경 및 제재와 실효성 / 이탈리아와 EU의 갈등 내용(유럽위원회 입장, 이탈리아 입장, ESM과 언론의 반응,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 / 양자 갈등의 구조적 문제 / 이탈리아 연정의 한계 / 시장의 평가

☉양측의 대립심화 배경 및 제재와 실효성

• 대립심화 배경

재정규율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는 EU(유럽연합)와 이탈리아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을 3주 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이탈리아는 이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다. 유럽위원회가 역내 국가의 예산안을 보류한 사례는 2013년 각국의 예산안을 사전 심사하는 권한을 장악한 이후 처음이다. 유럽위원회측은 이탈리아가 의도적으로 과거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탈리아는 이전 정

부에서 2019년 예산에서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0.8%로 억제하겠다고 EU측과 합의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출범한 대중영합주의(Populism) 연합정부는 처음 편성한 예산안에서 국민과 약속한 선거공약 실현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에 따른 2019년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의 최저소득 보장과 대형 감세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반영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4%로 확대된다. 이는 이전 정부와 유럽연합과의 합의내용을 파기한 것이다.

• 제재와 실효성 여부

무엇보다 EU(유럽연합)의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재정규율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수정되지 않아 양측 갈등이 심화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예산안의 EU 규정위반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유럽연합측을 더욱 자극한다. EU측은 전체 가입국이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유로 존이

성립한다고 역설한다. 회원국 공통규정을 경시하는 이탈리아의 행동을 방치하면 유로 존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유럽위원회는 신속하게 이탈리아 예산안을 보류한다.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노력이 미흡할 경우 제재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EU가 이탈리아 제재에 나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립정부내 오성운동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정치세력

을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바 오히려 EU에 적대(敵對)적인 대중영합주의 정당에게는 정치적 명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위원회가 제재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은 2019년 2월 이후이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예산안 실현이 어려워지면 이탈리아 정부는 EU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탈리아의 강경자세에는 위험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