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는 가격중심인 반면에 거시경제에는 임금이외에 고용, 소득, 물가, 국제수지 등등 따져 볼 분야가 많다. 주요국의 불완전고용이 임금상승률 정체 등 노동시장 여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세계적으로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결정의 논리에 대한 논쟁도 한창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생산성 둔화 외

임금이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존재한다. 일각에선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임금결정 즉 요즘 유행하는 일종의 甲질행태로 기업이익을 제고(提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동종의 가

맹점 상호간 이직을 막는 No−Poaching규정은 근로자의 직종선택을 억제하는 등 시장메커니즘을 방해하여 임금상승을 제한한다. 퇴사한 이후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前記한 기업정책 시행은 드문 편이며 설사 시장에서 시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이며 보다 근본적으론 생산성에 의거한 고용주와의 임금협상이 임금상승

에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지난 40년間 근로자의 생산성 1%증가는 0.73%의 임금증가로 이어질 정도로 강력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은 기업의 압력보다 생산성둔화가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업관행을 단속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보다 정부입장에선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한 사안일 것이다.

불완전고용의 확대

일각에서는 완전고용수준이나 그 이하의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임금상승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불완전 고용을 꼽는다.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 일부 국가에서 불안정한 고용계약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업률 하락으로 인해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현상은 간과(看過)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느라 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다. 이럼에 따라 불완전고용이 2008년 3.5%에서 2014년 2배로 확대한다. 미국과 영국의 불완전고용은 2008년 이후 상승한 뒤 하락하지만 여전히 위기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독일은 불완전고용을 낮추는 데 성공하지만 통계상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강제적인 참여자들은 공식적인 실업률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로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고용 여건의 개선을 보여주기 위해 각국 정부가 관대하게 측정한 실업률은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과 괴리(乖離)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침체의 주요 지표로서 실업률보다 불완전고용이

더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및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완전고용에 대한 공식통계를 통해 노동시장 여건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경기 확장기에는 양적인 실업률 하락보다 고용의 질적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통한 임금상승세의 개선이 정책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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