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에서 엊그제 한국 국가경쟁력순위를 크게 상승한다. 최근 한은 총재의 잦은 언론발언 등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중앙은행 정책목표 / 금리인상과 은행이기주의 / 부처압력과 한은중립성 / 대내외 불균형 문제(국가경쟁력순위 상승포함)

중앙은행 정책목표

모든 정책기관이나 부서는 목표를 설정한다. 우선적인 전제사항은 부차적인 목표가 주목표를 앞설 수 없다는 점이다. 시기와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금리인상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한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을 우선목표로 한다. 그러다가 고용창출을 추가목표로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오고 있다. 이는 美중앙은행

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대 책무이기도 하다. 한은이 작금의 경제현실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해온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한다. 한국경제는 쇼크수준의 악화된 고용사정을 감안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한국보다 사정이 좋은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美대통령은 FED의 금리인상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吐露)하며 압박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물가상승률(2010년~최근까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금리인상을 내년 여름에, 일본은 미국과 보조 맞추는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은행이기주의

금리를 올려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하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작을 수 있다.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우선적으로 더 많아 오르는 만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예금금리를 올려주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이론상은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대금리 폭은 더 커져 은행만 좋아진다. 이것이 은행이기주의다. 기준(정책)금리 0.25% 인상은 주택대출금리 부담을 2.3조원 늘린다는 통계도 존재하는 만큼 1,500조원이나 되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주택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경기상황을 우선 고려하고 가급적 서두르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IMF측은 부채억제 목적의 금리인상은 자제를 권고한다.

부처압력과 한은중립성

한국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제력 순위가 급상승(26위에서 15위로)한 어젠가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다. 모처럼 기분좋은 뉴스가 아닐 수 없다(다음 회에 추가설명 예정).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인데도 강남 등 수도권의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을 자주 내놓지만 이는 경기안정보다는 먼저일 순 없다. 美연준(FED)은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牽制)에도 제1선 목표(물가안정)

를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나갈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제1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경기둔화세로 더 악화될 소지가 높은데도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압력 등에 밀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2018. 10. 7. 한은총재는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 현재 증권가에선 금리동결을 전망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올 연말 美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0.25%)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이르면 다가오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는 금리인상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장악하여 좌지우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 통화금융정책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 촛불정부에서 좌충우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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