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상수지 흑자국가 독일은 임금인상 등으로 무역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존재한다. 독일內 노동력 부족은 해외노동자 공급확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럽경제는 문제가 있긴하지만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독일경제

• 경상흑자 유지의 주원인

독일은 2018년 3천억$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로 전 세계 최대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한다. 美정부는 독일이 국제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독일은 자국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맞불을 놓는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수요에 따른 수입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상쇄(相殺)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내수

부족 등에 의한 수입의 감소로 이와 관련 불균형 해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의 주원인은 이렇다. 우선 고령화로 인한 저축증가와 저임금에 따른 수요부진이다. 독일은 통일직후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저임금구조가 고착(固着)된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안 시행으로 대기

업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수용하는 대신 고용안정에 주력한다. 이에 따른 가계의 소득감소는 해외제품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獨공공투자 부진이다. 이와 함께 獨정부의 임금인상을 위한 재정정책 활용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Global 경제의 무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독일은 국내투자 비중증가와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 해외숙련 노동자의 확보

최근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 특히 숙련노동자의 부족이 獨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음이 시장에선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非유럽연합(EU)국가로부터 해외숙련공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 중이다. 그렇더라도 해외노동력 확보계획은 해외망명 및 난민정책과 관련이 없으며 난민이나 未숙련공의 유입을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한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증가가 임금덤핑을 초래하고 자국민의 경제활동을 저해(沮害)한다며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존재한다.

2. 유럽경제

• ECB 정책전망의 견지여부

시장에선 ECB가 Euro Zone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부정적 성장전망은 Global 무역관련 분쟁의 확산에 따른 수요저하 등에 기인한다. 특히 EU(유럽연합)와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탈가능성이 높은 영국과 금융시장 불안국인 터키의 수요축소 그리고 낮은 물가상승률과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주요 배경이다. 저물가 기

조는 역내수요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간 성장을 견인한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연내 종료되는 동시에 내년 여름엔 금리인상도 관측되어 성장여력 축소가 예상된다. ECB는 역내 위험(Risk)정도가 아직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견지(堅持)한다. 이에 시장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기존 전망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경기

하방 압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입장을 견지한 ECB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행히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2%로 상향한다. 참고로 ECB의 2/4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2.3%로 전망치 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내년 전망치는 1.8% 그대로이다.

• 유럽경제의 문제해결책

향후 非공업지역과 첨단산업지역 상호간 연계성이 높아짐과 아울러 생산체계의 재편을 수반할 세계화의 진행으로 사무직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유럽경제는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완전고용 수준을 하회하며 유로존의 실업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연합내 국가 상호간 불균형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확장방식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총수요 부양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선이 필수적인바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통합, 무역정책, 첨단기술의 과세, 산업구조의 조정, 이민 등이 우선순위로 면밀히 고려되어 여러 경제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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