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예측을 해도 잘 맞지 않는 초불확실성시대라고 한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런 현상을 자주 보고 느낀다. 대표적인 예가 변화무쌍한 기후 관련한 날씨다. 보다 안정되고 단합된 사회로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세상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Risk를 줄여야 한다.

1. 유럽은행권 통합

요즘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게 보험이다. 보험은 예기치 않은 자신의 Risk를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다. 최근 유럽연합(EU)는 유럽은행권 통합을 제시하고 단일예금보험제도, 재정방어벽 등 신규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유럽은행권 통합은 前記한 주요제도와 관련해서 국가 상호간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선 단일예금보험제도와 공적채권 관련

규제가 자국의 국익에 反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특히 독일은 2010년 Euro Zone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예금보험금이 특정국가의 보험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렇더라도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구제금융(원조)을 위한 펀드마련의 필요성이 줄어 유로 존 위기의 악순환 해결이 가능한 측면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아울러 은행권뿐만 아니라 유럽 금융시장 통합을 촉진해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증진한다. 또한 국가 상호간 은행합병이 가능해져 Risk 분산 및 제거도 용이하다. 현재 효과적인 관련규제의 부재로 일부국가들은 국가채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소버린리스크(SR)가 발생할 경우엔 유럽전체 위기로 전이(轉移)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통합에 앞서 유럽집행위원회가 SR 관련 새로운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야 단일예금보험제도 등을 통한 은행권 통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 Sovereign(국가) Risk

현실에는 많은 종류의 Risk 즉 위험이 존재한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모두 이에 직면한다. 국제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자 특히 국가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이 소버린리스크(Sovereign Risk)이다. 환언(換言)하면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민간부문이 빌린 자금을 지급보증하지만 채무상환을 못할 경우 자금을 빌려준 측이 안게

되는 위험이다(부도위험). 이는 국가채무를 사실상 이행거부하는 것이다. 차입금의 최종 지불의무가 있는 새로 출범한 新정부가 채무의 승계거부, 급격한 재정악화 등 경제적 요인이나 폭동, 내란, 혁명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新舊정권 교체가 발생하여 소버린리스크(SR)를 유발한 국가는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1960년대 쿠바혁명으로 생긴 카스트로정권

이 前정권이 짊어진 채무를 상환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SR은 1970년대에 돈이 없는 개도국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차입금 조달이나 외채발행하면서부터 사용된 용어지만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PIGS)에서도 채무상환을 못하는 위기상황 발생으로 자주 사용한다. 요즘은 수십년전과는 달리 Globalisation(세계화)가 발달된 시대다.

그래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SR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금융시장 즉 은행권, 증시, 환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국가에 경제위기를 빠른 속도로 전염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국제금융계에선 수년 전부터 해외투융자에 관련된 위험으로서 넓은 의미의 컨트리리스크(C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더라도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CR보다는 S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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