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제 성장이라는 빛이 아니라 부채라는 빚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中주요은행의 양호한 실적의 이면(裏面)에는 부실대출 증가와 건전성 악화가 내포한다. 中지방정부의 대규모 비공식 부채로 재정정책 확대의 실효성은 의문시 된다. 美中무역 분쟁의 격화는 향후 中성장과 경제주체 심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인위적인 유동성공급 확대

중국은 2008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는 160%에 불과한데 지금 총부채가 GDP의 300%에 달한다는 관측이 존재한다. 명예롭지 않게 세계최고 수준이다. 작금의 무역갈등(葛藤)의 심화, 경제둔화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당국의 지시에 의한 그림자금융 규제와 대출창구를 통한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로 中주요은행의 올해 2/4분기 수익성을 전년 동기대비 개선시켜 채권대손비율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책에 불과하며 반면에 지방정부의 Infra투자, 농업대출, 중소기업 및 사업타당성이 결여(缺如)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촉구는 부실화를 확대하는바 이는 장기적 관점에선 불량대출 규모와 부채비율 증가를 종국적으로 초래한다.

재정확장 정부정책의 한계

中지방정부는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 투자기구의 부채가 올해 7월 말에는 32조 위안(5,440조원, 4.9조$)으로 작년 말보다도 높은 수준이라서 일부지역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를 중앙정부 부채와 합하면 광의의 부채는 60조 위안(1경 200조원, 9.2조$)에 달하는 정도인바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를 상회하는 수준이

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對美무역마찰 속에서도 中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방의 부동산개발 실패 후유증과 부채증가의 부작용에 무관심하여 中경제의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참고로 부동산 개발지역의 非공식적인(숨겨진) 부채가 3.3조 위안(5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對美무역흑자와 보복관세

무역마찰의 격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국의 對美수출은 증가한다. 이는 미국이 부과한 2천억$ 관세대상 제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수출기업 세금환급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선제적 조치 때문이라는 평가다. 다른 요인은 美경기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이다. 미국의 중국産 제품 수입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관세부과가 발효되더라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선 中정부가 De-leverage (부채회수)정책을 완화하여 통화와 재정정책을 확장하여 운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은 中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美中무역관련 분쟁에 따른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종국적으론 中GDP에서 10% 정

도차지하는 수출부문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경제와 시장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지난 8월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對美무역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美대통령은 기존 관세부과 외에 향후 2,670억$ 규모에 상당하는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머지않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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