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이 ｢무차별 대규모 관세폭격｣과 ｢핵심부문 정밀타격｣의 양상을 보이면서 격화되고 있다. 中제조업체는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등을 통해 對美무역 갈등에 대응한다. 한편 美중간선거 및 강경파 중심의 백악관 참모는 對中무역합의 여지(餘地)를 축소한다.

목차

中시진핑 주석의 敗着 / 美中협상의 재개여부 / 美통상압력과 中부담 / 관세이외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 양국합의 난관에 처할 요인

☉中시진핑 주석의 敗着

얼마 전 중국을 긴급 방문하여 경제파탄 구제용으로 자금지원과 차관을 요청한 마두라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50억$ 대출승인을 한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美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다. 곧바로 트럼프 美대통령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9/24일부터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2,000억$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한다. 내년부터 관세율 25%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中시진핑 주석의 패착(敗着)이라는 비판과 함께 美中마찰이 더 심해질 우려(憂慮)가 존재한다. 베네수엘라 차관승인건으로 인한 美中무역마찰의 냉각으로 당초 추석이후 예정된 미중무역 협상재개 일정이 중국側의 취소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이란 경제제재에 비협조적인 터키처럼 미국은 자국에 비협조적인 국가에겐 강경한 태도를 견지(堅持)한다.

위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미중수입규모와 관세에 관한 막대그래프이다. 1차관세는 500억$, 2차관세는 2,000억$, 3차관세(예고)는 2,670억$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수입이 중국의 대미수입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美中협상의 재개여부

美행정부의 관세부과 결정이 발표된 직후 맞대응에 나선 中상무부는 미국측의 시행날짜와 같은 9/24일부터 600억$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10%의 관세부과를 발표한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미국에 보복할 실탄이 없으며 승기가 미국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의 對中수입이 수출보다 거의 4배나 많아서다. 위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지난해 미국의 對中수입규모는 5,055억$인데 반해 중국은 대미수입규모가 1,299억$에 그치며 양국은 이미 500억$규모의 상대

방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주고받고 있다. 미국측이 3차까지 관세부과를 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전체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관세가 올라도 대상품목이 하도 많아서 결국 아무도 물가인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對美압박에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인민일보는 美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주판알을 잘못 튕긴 것 같다며 자신감을 피력한다. 어쨌든 美中무역협상의 재개여부는 맞대응하는 중국側에 달려있다.

☉美통상압력과 中부담

美통상압력 부담이 경제지표로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올해 4Q 성장률은 6.2%로 하락이 전망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올해 목표치 하단인 6.5%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美中무역마찰이 경기에 안 좋은 쪽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베네수엘라 차관승인을 계기로 美中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되는 하반기 美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

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는 오는 11월 초순 중간선거 앞둔 정치 쟁점사안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上 경상흑자가 2배가 넘어 중국보다 불리한 한국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현 2기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은 안보와의 연계가 특징이다. 샌드위치 신세의 韓정부는 어느 일방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美中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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