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NAFTA 再협상타결의 난항을 시사한다. 美中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해외 제조업체의 中이탈을 가속화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의 美관세정책 수용은 향후 역내 국가 상호간 반발에 직면할 소지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무역협상의 고려사항

• NAFTA협상의 불확실성

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며 관련 국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재협상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고 이를 캐나다가 승인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NAFTA 재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얼마 전 불발(不發)된 직후에도 향후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다. 하지만 美대통령은 캐나다와의 관련 협상타결이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NAFTA에서 캐나다를 제외할 것임을 언급한바 이는 NAFTA를 포함한 무역관련 협상타결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캐나다는 자국낙농업 보호의지가 매우 강력하며 무역 및 투자 규정에서도 양국 상호간 이견이 큰 편이다. 美 11월 중간선거도 NAFTA 재협상에는 장애물이다. 민주당에선 기존 NAFTA 수정이 美전체의 경제적 편익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투명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NAFTA 재협상의 의회통과가 확실하지 않다. 또한 11월 출범 예정인 좌파 성향의 멕시코 정부가 NAFTA 재협상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에 멕시코가 NAFTA 관련 법적절차를 新정부 출범 이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9월內 협상 타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

• 원칙 없는 美와 EU 무역협상

美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 이후 EU를 비롯한 각국은 자국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복관세보다는 美요구의 수용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시장에선 관련 정책효과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美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관련 입장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美中무역협상에서도 중국이 美요구를 수용하면 미국에서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일관성 부재로 관련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무역협상부문은 美의회의 권한이다. 미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

할 사항은 아니다. 지난 6월 진행된 미국과 유럽연합(EU) 상호간 농산품을 제외한 무역합의에 대해 해당 산업단체의 압력으로 美의회가 이를 비난한 점을 고려하면 美의회의 동의 없이는 협상이행이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아울러 EU의 대응이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철폐 불이행時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유럽연합 측의 기본원칙을 위배(違背)한바 이는 거의 30개에 근접한 적지 않은 수의 EU內 회원국 상호간 신뢰를 저해할 소지(素地)도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유럽연합의 행보가 주목된다.

☉외국기업체의 中이탈

미국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內 외국 제조업체들은 美中무역전쟁 지속으로 판매와 관련하여 불확실성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고려한다. 일부 외국 제조업체는 중국內 임금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증가, 낙후된 정치 및 정책 등으로 이미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바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양국의 심해지는 무역전쟁의 갈등은 불확실성을 더해 위험분산 차원에서 기존의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위해서는 저임금, 안정적 법률과 제도, 보다 덜 엄격한 환경기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전(移轉)에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중국의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서 위상이 단기간內 저하(低下)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아울러 일부기업들이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단순히 가격경쟁 회피를 위한 高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어 외국 제조업체의 中이탈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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