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한 바이지만 中시진핑 정부가 유도해온 위안貨약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美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10월) 중순 올해 하반기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마침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으로 보면 중국보다 더 안 좋은 한국에게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에겐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선기간에서부터 숙원과제다. 한편 11월 美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中시진핑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맞대응하는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함무라비방식이다. 美관세부과 압력으로 올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6.2% 로 하락을 전망하는바 이는 중국의 올해 목표치 하단인 6.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와 위안貨약세를 추진한다. 美입장에선 환율조

작국 지정은 美中무역협상이 결렬(決裂) 후 최후 카드이다. 미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對美흑자 200억$이상, GDP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비용 2% 이상이다. 세요건 모두 충족 시 환율심층 감시(환율조작)국가, 2가지만 충족할 경우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그렇더라도 중국은 1가지 요건만 걸림에도 불구하고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美中마찰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어느 일방이 양보하지 않는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바 이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요건을 변경해서라도 얼마든지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유는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사항이기 때문이다. 美입장에선 사실상 對美무역흑자국 모두를 지정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한국의 경우 3가지 요건 중 GDP 3% 기준의 2배가 되는 과다한 경상흑자 문제가 있다. 美中무역마찰은 인플레와 디플레 요인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갖

는다. 前者는 관세부과는 제품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며 後者측면은 무역마찰이 세계교역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세계경제 침체를 야기(惹起)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再침체는 자산시장 거품 붕괴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에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未추진되더라도 경기 再부양 수단은 바닥나 있는바 이는 美中무역마찰이 최악으로 치닫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美中환율전쟁이 발생할 경우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美재무부는 자국에 유리한 강도가 높은 조치를 계속 한국側에 요구할 것이다. 즉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여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트럼프 정부는 뉴딜과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고용증가 등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한편으론 환율정책을 수단으로 쌍둥이 적자(무역 및 재정적자)을 축소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美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최근

들어 안보와 연계한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에 어느 정도 뒤지고 있어 11월 중간 선거를 치르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다. 한국은 최근 북한석탄의 국내수입으로 對美관계가 소원한 측면이 존재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韓입장에서 필요한 대책은 對美무역 경상수지흑자를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원칙은 시장의 자율기능이고 환시에 정부개입은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필요하지만 韓외환당국의 부담사항인 것은 사실이다. 세상은 항상 변하며 강자가 이익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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