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Risk로 인하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일원인 이탈리아 경기의 비관적 전망의 확대는 성장여력 약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한편 채권시장은 정치적 변동성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바 이는 자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깊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

1. 정치혼란과 경제적 영향

만약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의회內 정치적 갈등을 야기(惹起)할 경우 경기확장 국면이 이어지는 美경제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유는 미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의 통과가 중단될 수 있는바 이는 재정정책의 중단으로 이어져 경상 및 재정수지적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이탈리아는 정치혼란이 경제부문에 파급하는 형국이다. 영국은

EU와 Brexit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미 파운드화 가치가 10% 내외로 하락한 상태다. 또한 시장에선 영국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가 비교적 높은 점을 우려한다. 유럽권에서는 이탈리아가 GDP 대비 13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Populism(대중영합주의) 정부가 감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재정을 더욱 위협할 소지가 존재한다.

2. 이탈리아

• 엄격한 EU규정과 Populism정부

지난 5월 선거 이후 출범한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과 오성운동의 연립정부는 막대한 투자지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2020년까지 둔화될 것이며 실업률 하락 속도는 지체(遲滯)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투자자금이 재정수입 감소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투자회피로 차입비용이 증가하는바 이는 경기부양이나 빈곤층 지원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럼에 따라 이탈리아 대중연합정부는 엄격한 EU의 재정관련 규정의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연립정권의 선거공약이 전부 시행될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 상승하여 1992년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제시된 엄격한 상한선인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이탈리아 10년 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독일과의 채권금리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투자

자들은 정부에 재정책임과 함께 기존 대비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이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현재 이탈리아의 실업률 하락은 대부분 非상용직에 의해 주도된 것이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다소 안정적이나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60%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정도다. 만약 해당 비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EU의 난민지원 등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예산지원도 철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국가신용등급과 자본이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유는 이탈리아가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이탈리아 국채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은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유럽에서 들어온 해외 투자자의 이탈리아 자본시장 이탈이 확대한다. 특히 이탈리아 증시는 지난 5월 일시적으로 유럽증시 평균을 10% 상회하며 최고점을 기록하지만 이후 하락세다. 한편 이탈리아 은행의 높은 터키관련 Exposure(위험노출)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FTSE 이탈리아 은행지수는 5월 이후 28%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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