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고액지폐 폐지에 따른 시장의 활성화 이면(裏面)에는 저축률감소 문제가 존재한다. 인도 중앙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강화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는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터키의 높은 해외자본 의존도는 향후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일 우려가 존재한다.

1. 인도경제

• 고액권 폐지 시행 후

당국은 고액권 폐지로 음성화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환류해서 제도권 내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한다. 즉 현금 보유자는 금융상품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세방지 목적의 고액권 통용금지 시행으로 불법 고액권의 99.3%가 회수된 점을 발표한 바 있다. 통화당국은 관련지폐 보유자가 은행에 지폐를 반환하는 대신 파기(破棄)할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으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아무튼 고액권 폐지 시행 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전망대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인도 중앙은행에 따르면 총저축은 전체 가처분소득의 7.1%에 불과하며 고액권 폐지 이전 5년 평균치를 하회한다. 또한 은행저축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바 이는 가계는 저축보다는 현금보유를 더 선호한 결과다. 시장에선 고액권 폐지로 인한 저축률 하락은 ATM 사용 대기시간의 증가 등 인도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 부실채권 처리 강화

인도는 8%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지만 제조업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제조업 기반이 약해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다. 기업의 악성부채 해결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개선하고 신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은 올해 2월에 180일을 기한으로 520억$ 규모의 부실채권 처리 강화조치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기한內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기업들은

파산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는 경제규모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국가이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실대출 비율이 11.6%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파산에 직면할 채무불이행 대기업이 70여개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선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본 유입도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노력은 은행권의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파산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면 관련 여파(餘波)가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터키경제

• 금리인상 문제

현재 터키는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상실된 상태다. 얼마 전 터키 중앙은행이 모든 가용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며 정책기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낸다. 이유는 8월 물가상승률이 17.9%로 2003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인바 이는 터키의 1년 내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리라貨가치가 25% 가까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을 경악(驚愕)하게 한바 있다. 터키 대통령은 금리인상이 물가상승을 억제(抑制)하기보다 부추긴다며 한사코 이에 반대한 때문이다. 금리문제 갖고 말이 많던 터키는 어제 금리를17.75%에서 24%로 6.25%인상 결정을 내려 채권 및 외환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더라도 향후 시장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존재한다.

• 달러貨표시 부채

외화부채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은 경제에 큰 위험이다. 한편 터키는 최근 리라貨가치 급락이 미국의 제재 등 외부요인 탓이라고 한다. 이에 세제인상과 외화유동성 관리대책 등을 제시하나 통화가치 방어엔 실패한다. 물가 등 다양한 금융지표의 악화가 이를 시사한다. 다른 한편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및 기업의 채무부담도 증대한다.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거래를 규제

한다. 이는 리라貨 자산 공매도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해외 투자자들의 리라貨 Hedge비용을 증가시키는바 환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터키 자산매입을 축소시킬 위험이 상존한다. 혼란을 겪고 있는 터키는 非금융기업의 달러貨표시 부채가 3,360억$(376조원)로 통화가치가 1년 간 40% 하락할 경우 원리금 상환비용이 133억$ 늘 것으로 추정한다. 금리인상 규모 및 시기가 부적절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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