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의 성장세 지속은 美中무역협상의 성공여부가 관건(關鍵)이며 중국의 美자본유치는 무역전쟁 해법의 새로운 방안으로 등장한다. 한편 美中무역 분쟁은 중국의 WTO 이탈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글에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中경제성장 지속의 관건

• 美中무역 분쟁의 완화

지난 달 워싱턴에서 美中무역협상이 개시(8/22) 된 다음 날 양국이 160억$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발효한다. 中경제성장 지속의 필요조건은 무역협상을 통한 美中분쟁의 완화라는 것이 시장의 다수의견이다. 현재 中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과도한 부채급증이다. 한편 中재정지출 증대는 민간신용을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의 물가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최근 지속된 中주식, 채권, 위안화의 약세는 이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오랜기간 유지해온 고율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 中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다. 과도한 부채를 뚜렷이 줄이기 위한 De-leveraging 정책은 투자와 소비위축을 수반하며 주택시장 과열로 인하여 부동산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對美무역협상에서 합의도출이 불발할 경우 다국적기업이 관세회피를 위해 中소재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영향으로 그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우려가 상존한다.

• 美자본의 中투자 유도

美中은 상호 보복관세를 통해 무역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은 위안貨 약세 유도 등 경기부양책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中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자본이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한다고 판단, 美자본의 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협상을 준비한다고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인 미국에 우호적인 자세를 내보여 무역마찰로 인한 경제적 타

격의 완화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현재 中정부는 美보호무역주의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개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美기업의 中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中협상대표가 美정부 대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우선 협상을 진행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부연(敷衍)하면 골드만삭스는 中국부펀드 관련 초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중요한 對中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美다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중국의 WTO 이탈문제

미국은 그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제재가 없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기구에서 중국의 퇴출을 고려한다고 한다. 시장에선 美中이 무역마찰로 대척점(對蹠點)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內 공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WTO는 자유무역 확대를 추구하는 협의의 場으로 규범위반 時 회원국의 제소와 구제가 가능하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차별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일삼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未洽) 등 관련 규범을 여러 번 위반하지만 회원국들의 제소신청은 적은 편인바 이는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금융시장 개방대책을 발표 中정부와 긴밀한 교류 중에 있어 中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반사실을 묵인하고 관련증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GATT) 23조항을 근거로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이 연합해 제소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위반사항을 한꺼번에 제소한다면 중국은 무역태세를 전환하거나 WTO에 전면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WTO를 탈퇴한 국가는 全無한바 해당 방식은 위험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평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위반사항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시행한 동맹국 상호간 장기간 협력이 요구되므로 단기간內 중국의 WTO 퇴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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