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자세의 미국

위안화 평가절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학수고대해 온 관심사이자 과제다. 2016년 대선캠프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은 정치적 부담일 것이다. 對中무역적자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냉온 양동작전을 펼

치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中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貨의 국제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夢을 실현조건으로 안전통화로서 위안貨기능을 높여야하기 때문이다.

☉환율의 최적지점

관건은 트럼프와 中시진핑 정부가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 절상 폭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으로서는 대폭적인 달러貨 약세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 무역적자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달러자산 평가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국도 성장률이 목표 하단선인 6.5%에 근접하고 추가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대폭적인 위안화 강세를 수용하기 힘들다.

분석기관에 의하면 수출채산성 모델, 환율구조 모형 등으로 위안貨가치의 적정수준의 추정치는 달러당 6.8위안 내외로 나온다고 한다. 이 수준이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잘 반영하는 Sweet Spot(최적지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상관계수가 0.9를 웃돌 만큼 위안貨와 동조화 현상이 심한 원•달러 환율도 이런 관점에서 대강이라도 예상치의 관측이 가능할 것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교역국별 미국의 무역수지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對中 무역적자가 가장 크고(거의 50%수준) 한국에 대해선 비교적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2 Plaza 협정 가능성

양국의 극단론 속에 절충점은 없는가. 미국 내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트럼프 Risk에 대한 피로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對美무역마찰 부담이 커지면서 中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양국 Strong Man 모두

절충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제2의 Plaza 협정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 상호간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양국은 힘의 논리에 바탕한 정치적 합의인 Plaza협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바 있다.

☉美中무역협상의 이슈

미국의 현재 對中문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남용,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對美무역 흑자, 부당한 무역관행, 급속한 위안貨 평가절하 등이다. 중국의 맞대응 수단은 美농산물 수입규제, 中진출한 美기업의 철수에 대한 규제 강화, 달러약세에 대응한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등이 존재한다. 최후 방어책으론 1조$가 넘는 정도의 대규모로 보유한 美국채 매각이 있지만 사실상 중국

의 부담감도 크다. 美정부는 달러정책에 관한 限 이원전략(Two Track)을 추진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한국 등 무역적자국에겐 달러약세를 용인한다. 반면에 다른 국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달러 값을 결정한다. 中시진핑 정부는 위안貨의 국제화를 대외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환율부문에 관한 限 양국의 타협소지가 있어 제2 Plaza합의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1 Plaza협정 당시인 1985년의 정치, 경제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 합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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