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트럼프 (급여 높이 높여) 정책 의성적표 미경제 불안요소?
트럼프 (급여 높이 높여) 정책 의성적표 미경제 불안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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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호조로, 실업률도 개선. 대형 감세와 규제완화 노선의 성과라고 정권은 어깨를 펴고 있지만, 불안 재료도 산적해 있다.2019년 미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뉴스위크 일본판 SPECIAL ISSUE "세계경제 입문 2019"가 호평발매중. 무역전쟁, AI, 가상화폐, 순환형경제, 브레그짓, 일본경제 그리고 "와야 할 위기".......트렌드워드10&투자가팩의 초해설도 수록. 교양으로서의 경제지식을 배우고, 머니의 흐름을 읽는 1권입니다.
(이 기사는 "세계경제 입문 2019"의 1기사를 발췌한 것)
2019년 중국 읽기 신황제 시진핑 내우외환
폴 그리리는 무너져 내리는 용광로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1982년 4월 그날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 주 영스타운에 있던 대형 US스틸의 제철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미 직장을 잃었다.일가가 지켜보는 앞에서 4개의 용광로가 다이너마이트로 파괴됐다.제철소가 폐쇄된 것은 최근 몇 년 전이었다.
이는 한 시대의 끝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당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었다.US스틸도 곤경에 처한 미국 기업 중 하나였다.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어떠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라고, 그릴리는 되돌아 본다.
지금 글리는 미국 중서부 일대 기업에 알루미늄 덩어리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현지의 친구 중에는, 알루미늄 메이커 전용으로 가공 기기를 만들고 있는 영스타운·툴&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US스틸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가고, 미국 제조업이 대적할 때 번영을 구가했던 회사다.
다만, 이 회사는, 라스트 벨트 지대의 많은 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 단지 오늘까지 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호경기를 등에 업고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2018년 여름 1300만 달러를 들여 새 공장을 건설해 종업원을 57명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너럴 매니저인 데이브 무르제노비치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호조인 경제"라고, 트럼프 정권에 의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동정권하의 "안정적인"규제환경의 덕분이라고 한다. 동사는 전미에 비즈니스를 확대시키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의 수출도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 영스타운 툴&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트럼포노믹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정권 상층부의 엇박자, 러시아 의혹, 중국과의 무역전쟁 격화, 대통령의 트위터 과격한 발언, 앞뒤가 안 맞는 의사결정 등 고질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회복은 정권의 손으로도 가슴을 쓸 수 있다는 게 많은 정부 관계자의 생각이다.
때마침 정부는 예외 없이 스스로 경제를 살릴 힘을 과대히 강조하고, 경제가 순탄할 때는 공훈을 과대탕하는 것이다.트럼프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경제 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뿐 아니라 금융정책, 세계경제성장률, 지정학상의 요인 등에도 좌우되지만 트럼프 측근들은 경제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한다. 2018년 10월 실업률은 3.7%로 1969년 이후 가장 낮았다.소비자 마인드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감지수도 지난 18년 동안 가장 양호하다.주식 시세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경제성장률은 46월 4.2%, 79월 3.5%를 기록했다.
장기 정체시대는 끝났다.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로런스 커드로 트럼프 정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호언장담한다.트럼프도 강세다.경제는 월등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아마 미국 역사에서 가장 좋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나 미국인의 평가는 엇갈린다.조사회사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반이 "경제가 절호조 혹은 양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이 비율은 최근 20년 가까이 돌아봐도 유수 높이다.
고용은 급증하지 않았다
문제는 경기에 대한 인식이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점.공화당 지지자와 공화당 성향의 무당파층은 73%가 경제 상태를 양호하게 여긴다.민주당 지지자와 친민주당 성향의 무당파층의 경우 이 숫자는 35%에 불과하다.
게다가 어느 당의 지지자도 과반수가 (미국경제 전체를 떠나서) 자신의 경제적 장래를 낙관하고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미국 경제는 호황인데도 트럼프 지지율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경기가 오래가는데 그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던 경우는 유례가 없다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오스턴 그르즈비는 지적한다.
민주당은 트럼포노믹스가 중류층에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실제로 임금 수준은 최근 겨우 상승세로 돌아섰다.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임금은 거의 늘지 않았다.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8%는 정권이 중류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 트럼프 정책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후퇴 동시진행 현상)을 끝내고 20년간 호황의 길을 터줬듯 트럼프도 미국 경제를 급가속시켰는가.아니면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감세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만 있을 뿐 그 효과는 당장 사라질 것인가.
트럼프 정권의 주장은 명쾌하다.법인세 감면과 대규모 규제 완화로 경제에 활력이 생기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도 잘 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기업이 종업원에게 임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트럼프는 갈채를 보내왔지만 측근들은 시큰둥했다.예를 들면 통신 대기업 AT&T는, 트럼프가 감세 법안에 서명하는 것에 따라, 20만명의 종업원에게 1000 달러씩 보너스를 나눠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1회 한정의 보너스가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임시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투자 기회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이코노미스트도 있다. 유망한 투자대상이 있다면 기업은 보너스보다 투자에 돈을 돌릴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영스타운 툴&다이 같은 기업에 조명을 비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했을지 모른다.이 회사 물제노비치는 1300만달러의 공장 확장 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 세제 변경은 분명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감세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기업의 투자가 늘면 대개 고용 증가,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값을 올리지 않고 이익이 압박받지 않고 임금을 인상한다.생산성 상승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마법의 지팡이다.그러나 미국의 생산성은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어쩌면, 그 상황이 바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최근 1년 남짓, 미국 기업의 설비 투자가 호조인 페이스로 증가해 왔다(그러나, 7~9월기에는 숫자가 크게 떨어졌다).어찌됐건 법인세 감세 덕분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기대를 갖게 하는 재료는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평균 시급은 최근 전년 대비 약 3%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면 트럼프 정권의 정책 전환이 언급대로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그러나 단기 숫자만으로 경제의 조류가 바뀌었다고 결론짓기는 이르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신규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없다.매달 숫자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된 성적은 오바마 정권 마지막 2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규제완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처럼 긴 연수가 지나도 고용이 힘차게 늘고 있는 것은 분명 이례적이다.2009년 대불황 이후 경기상승 국면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데도 여전히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트럼프 경제고문들이 말하면 이것이 미국 경제의 뉴 노멀(새로운 상식)이라는 얘기인 것 같다.
카드로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가속하고 있는 것은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 요인이지만, 경기를 지지하고 있는 요인은 그 밖에도 있다.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도 성장 가속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 개입을 (특히 금융, 제조, 에너지 분야에서) 줄이면 성장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은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듯 규제 완화가 기업 활동을 가속화시킨 사례도 있다.
네브래스카주 링컨 인근에서 제재공장을 운영하는 존 시먼스는 전력 요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파워 플랜을 수정한 것이 이유다.오바마 행정부는 이 정책 아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시몬스는 전력요금이 싸지면 투자와 임금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영스타운 툴&다이는 규제완화로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제에 따른 사무작업이 줄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있다.같은 일이 경제 전체로 벌어지면 성장이 가속화할 수 있다.그러나 그렇게 결론지을 만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이코노미스트나 기업인들 중에는 규제완화를 밀고 나가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경제학자인 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한 '아니말스피릿'이 환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규제완화에 관한 정권의 방침이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야심적 의욕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애니멀 스피릿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규제가 완화된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점차 낙관적이 되고 투자를 늘린다.그 결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중소기업의 경기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니멀스피릿 자체를 수치로 계측할 수는 없다.
미 행정관리 예산국의 정보·규제 문제실(OIRA)의 네오미·라오 실장은 2018년 여름, 트럼프 정권하에서 삭감된 규제 코스트의 금액은 "지금까지 약 80억 달러"라고 말하고 있다.엄청난 액수로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미미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삭감된 규제 코스트가 비교적 소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어느 중요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규제완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행정부가 정책 변경을 하려면 대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게다가 많은 규제는 법률로 요구되는 것이다.그런 규제를 없애려면 의회가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정권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인디애나대 제조업 정책 이니셔티브 키스 벨턴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아래서도 연방정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증가 속도가 역대 정권보다 완만해졌다는 것뿐이다.
이코노미스트 중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트럼프 경기 속에 있다는 생각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의 저하는 오바마 정권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오바마 시대의 GDP 성장률은 지금보다 낮았지만).트럼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중남미계 실업률이 개선됐음을 자주 강조하지만 이 경향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다."경제가 절호조라고 말했을 때는,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경기회복이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라고, 오바마도 최근의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21세기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 즉 임금의 정체를 해결해 주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왔다.2016년 대선에서는 사상 최강의 고용 대통령이 되겠다며 월급을 높이 높이 올리겠다고 말했다.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자신의 감세정책으로 임금은 크게 올라야 했다.
이 약속은 현실이 되지않았어평균 시급 증가율도 물가 상승을 겨우 메우는 정도에 불과하다.시몬스와 같은 기업 경영자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을 조금밖에 인상하지 않았던 최대의 이유는,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의 어려움에 있다."비용은 철저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9월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는 감세 방안이 중류층 가구보다 대기업과 부유층을 우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권자의 60%를 웃돌았다.
국민은 똑똑하다. 감세로 누가 이득을 보나 생각하고 좀 기다려라.나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르즈비는 말한다.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반적인 시각은 틀리지 않다.
<뉴스위크 일본판 SPECIAL ISSUE "세계경제 입문 2019"게재>
빌 파월(본지 시니어 에디터), 니나 배리(정치담당 기자)
トランプ「給料を高く高く高く」政策の成績表 米経済の不安材料は？
12/26(水) 17:16配信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SPECIAL ISSUE「世界経済入門2019」が好評発売中。貿易戦争、AI、仮想通貨、循環型経済、ブレグジット、日本経済、そして「来るべき危機」......。トレンドワード10＆投資家パックンの超解説も収録。教養としての経済知識を学び、マネーの流れを読む1冊です。
（この記事は「世界経済入門2019」の1記事を抜粋したもの）
2019年の中国を読む：「新皇帝」習近平の内憂外患
ポール・グリリは、崩れ落ちる溶鉱炉の姿が今も目に焼き付いている。1982年4月のその日、家族と一緒に、オハイオ州ヤングズタウンにあった鉄鋼大手USスチールの製鉄所を見つめていた。
父親はこの製鉄所で働いていたが、既に職を失っていた。一家が見守る前で、4つの溶鉱炉がダイナマイトで破壊された。製鉄所が閉鎖されたのは、この数年前のことだった。
これは、1つの時代の終わりを象徴する出来事だった。当時、アメリカの鉄鋼、アルミ、自動車産業は、日本企業との競争に敗れて壊滅的な打撃を被っていた。USスチールも苦境に立たされたアメリカ企業の1つだった。「私の父もおじも祖父も、みんな職を失った。どのような運命が待っているのか見当がつかなかった」と、グリリは振り返る。
今、グリリはアメリカ中西部一帯の企業にアルミ塊を配達する仕事に就いている。地元の友人の中には、アルミメーカー向けに加工機器を作っているヤングズタウン・ツール＆ダイという会社で働いている人たちもいる。USスチールと同様、アメリカ経済が絶好調で、アメリカの製造業が向かうところ敵なしだった時代に繁栄を謳歌した会社だ。
ただし、この会社には、ラストベルト地帯の多くの企業とは異なる点がある。単に今日まで生き延びているだけではなく、アメリカ経済の好景気を追い風に好業績を上げているのだ。2018年夏、1300万ドルを投じて新しい工場を建設して従業員を57人増やす計画も明らかにした。
ゼネラルマネジャーのデーブ・ムルジェノビッチによれば、これは「極めて好調な経済」と、トランプ政権による法人税減税、そして同政権下の「安定的な」規制環境のたまものだという。同社は全米にビジネスを拡大させ、さらにはカナダとメキシコへの輸出も考えている。
この点で、ヤングズタウン・ツール＆ダイは、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推進する経済政策「トランポノミクス」の申し子と言える。政権上層部の足並みの乱れや、ロシア疑惑、中国との貿易戦争の激化、大統領のツイッターでの過激な発言、後先考えない意思決定など、混乱続きの政権にあって、少なくとも景気回復は政権の手柄として胸を張れると、多くの政府高官は考えている。
時の政権は例外なく、自らが経済を立て直す力を過大に強調し、経済が順調なときは手柄を過大に吹聴するものだ。トランプ政権も例外でない。景気は、政権の経済政策だけでなく、金融政策、世界経済の成長率、地政学上の要因などにも左右されるが、トランプの側近たちは経済政策が成果を上げているとアピールする。2018年10月の失業率は3.7％という、1969年以降で最も低い水準となった。消費者マインドを映し出す消費者信頼感指数も、過去18年間で最も良好だ。株式相場も好調を持続している。経済成長率は、4～6月期は4.2％、7～9月期も3.5％を記録した。
「長期停滞の時代は終わった。この状態がずっと続く」と、トランプ政権のローレンス・カドロー国家経済会議委員長は豪語する。トランプも強気だ。「経済はとびっきり好調だ。たぶんアメリカの歴史で一番いい」と、ツイッターに書き込んだ。
しかし、アメリカ人の評価は分かれている。調査会社ピュー・リサーチセンターの世論調査によれば、アメリカ人の約半分が「経済が絶好調もしくは良好」と考え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この割合は、最近20年近くを振り返っても有数の高さだ。
問題は、景気に対する認識が支持政党によって大きく分かれること。共和党支持者と共和党寄りの無党派層は、73％が経済の状態を良好と考えている。民主党支持者と民主党寄りの無党派層の場合、この数字は35％にすぎない。
それに、どちらの党の支持者も過半数が（アメリカ経済全体はともかく）自分自身の経済的先行きを楽観しているが、それがトランプに対する評価に結び付いていない。アメリカ経済は好景気なのに、トランプの支持率は40％ほどにとどまっている。
「これほど好景気が長く続いているのに、それを政権の功績と考える人がこんなに少なかったケースは過去に例がない」と、民主党のバラク・オバマ前大統領の下で大統領経済諮問委員長を務めたオースタン・グールズビーは指摘する。
民主党は、トランポノミクスが中流層にほとんど恩恵をもたらしていないと批判している。実際、賃金水準は最近ようやく上向き始めたところだ。トランプ政権発足後、賃金はほとんど増えていない。クィニピアク大学の世論調査によれば、有権者の58％は、政権が中流層を十分に支援していないと考えている。
実際のところ、トランプの政策はアメリカ経済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か。
80年代はじめに当時のロナルド・レーガン大統領がスタグフレーション（物価上昇と景気後退が同時に進行する現象）に終止符を打ち、20年間にわたる好景気への道を開いたように、トランプもアメリカ経済を急加速させたのか。それとも、大規模な景気刺激策と減税により一時的に景気が上向いているだけで、その効果はすぐに消えてしまうのか。
トランプ政権の主張は明快だ。法人税減税と大規模な規制緩和により経済に活力が生まれれば、企業の投資が促され、うまくいけば雇用が増加するというのだ。
現実には、そう簡単にはいかない。企業が従業員に臨時ボーナスを支給すると発表するたびにトランプは喝采を送ってきたが、側近たちは渋い顔をしていた。例えば通信大手AT＆Tは、トランプが減税法案に署名するに伴い、20万人の従業員に1000ドルずつボーナスを配ると発表したが、1回限りのボーナスが景気を押し上げる効果は乏しい。
企業が臨時ボーナスを支給するのは、投資の機会が少ないことの表れなのではないかと指摘するエコノミストもいる。有望な投資対象があれば、企業はボーナスよりも投資に金を回すはず、というわけだ。
トランプは、ヤングズタウン・ツール＆ダイのような企業にスポットライトを当てたほうが政治的に賢明だったかもしれない。同社のムルジェノビッチは、1300万ドルの工場拡張計画を決めたことについて「税制の変更は間違いなく判断に影響した」と述べている。
トランプの減税策が功を奏するかは、企業が投資を増やすかどうかで決まる。企業の投資が増えればたいてい、雇用の増加、生産性の向上、賃金の上昇につながるからだ。
生産性が高まれば、企業は値上げをせず、利益が圧迫されることもなく、賃金を引き上げられる。生産性の上昇は、経済成長を持続させる魔法の杖なのだ。しかし、アメリカの生産性は10年以上伸び悩んでいる。
もしかすると、その状況が変わる兆しが見え始め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この1年余り、アメリカ企業の設備投資が好調なペースで増加してきた（しかし、7～9月期には数字が大きく落ち込んだ）。いずれにせよ、法人税減税のおかげで好景気がやって来たとまでは言い難い。
それよりも期待を持たせる材料は、賃金が上昇し始めたように見えることだ。平均時給は最近、対前年比で約3％のペースで上昇している。これは、2009年以来の高い数字だ。
これが続けば、トランプ政権の政策転換が触れ込みどおりの効果を生む可能性もありそうに思える。しかし、短期の数字だけで経済の潮流が変わったと結論付けるのは早計だ。
これまでのところ、トランプ政権の下で新規雇用が急激に増加したという事実はない。毎月の数字を見ると、政権が発足してから2年近くの成績は、オバマ政権の最後の2年間と大して違わない。
とは言え、景気が上昇に転じてからこれだけ長い年数がたってもまだ雇用が力強く増え続けているのは、確かに異例のことだ。2009年に大不況が終わって以降、景気上昇局面が既に10年近く続いているのに、依然として成長が加速している。トランプの経済顧問たちに言わせれば、これがアメリカ経済の「ニューノーマル（新しい常識）」ということらしい。
カドローによれば、経済成長が加速しているのは「減税の効果が表れ始めた」ことも一因だが、景気を後押ししている要因はほかにもある。大規模な規制緩和を約束したことも成長加速の要因だというのだ。
政府が経済への介入を（特に金融、製造、エネルギーの分野で）減らせば、成長が後押しされる場合があるという考え方は、主流派の経済学者の間では異論がない。実際、トランプ政権が主張するように、規制緩和が企業活動を加速させた例もある。
ネブラスカ州リンカーン近郊で製材工場を営むジョン・シモンズは、電力料金が下がることを予想している。トランプがオバマ政権の「クリーン・パワー・プラン」を修正したことが理由だ。オバマ政権は、この政策の下で石炭火力発電所を段階的に減らすことを目指していた。シモンズは、電力料金が安くなれば、投資と賃金を増やすつもりだという。
ヤングズタウン・ツール＆ダイは、規制緩和により、従業員の健康と安全に関わる規制に伴う事務作業が減り、時間とコストが節約できている。同じことが経済全体で起きれば、成長が加速する可能性がある。しかし、そのように結論付けるだけのデータはほとんどない。
エコノミストや企業関係者の中には、規制緩和を推し進めると約束されただけで、経済学者の故ジョン・メイナード・ケインズが言うところの「アニマルスピリット」が喚起されたと考えている人たちもいる。つまり、規制緩和に関する政権の方針がアメリカ企業のビジネスに対する野心的意欲を高めたというのだ。
そうしたアニマルスピリットは、経済成長を牽引する要因として働くと言われる。規制が緩和されると思えば、企業は先行きに楽観的になり、投資を増やす。その結果、雇用が増加し、経済が成長するというのだ。しかし、中小企業の景気マインドを表す指標が改善していることは事実だが、アニマルスピリットそのものを数値で計測することはできない。
米行政管理予算局の情報・規制問題室（OIRA）のネオミ・ラオ室長は2018年夏、トランプ政権下で削減された規制コストの金額は「これまでのところ約80億ドル」と述べている。莫大な金額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が、アメリカ経済の規模を考えればわずかな数字と言わざるを得ない。
トランプ政権下で削減された規制コストが比較的小規模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は、ある重要な現実を浮き彫りにしている。規制緩和には時間がかかるのだ。行政府が政策変更を行うためには、たいてい検討期間が必要だ。それに、多くの規制は法律で要求されているものだ。そのような規制をなくすには、議会が新しい法律を作らなくてはならない。
トランプ政権は大々的な規制緩和をぶち上げているが、実際には新しい規制の導入を遅らせることしかできていないのが現実だ。インディアナ大学の製造業政策イニシアチブのキース・ベルトン所長によれば、トランプ政権の下でも、連邦政府の規制によって発生しているコストは減るどころか、むしろ増えている。「増加のペースが歴代政権より緩やかになった」だけだ。
エコノミストの中には、いまアメリカ経済が「トランプ景気」のさなかにあるという考え方を鼻で笑う人たちもいる。
例えば、失業率の低下はオバマ政権の時代に既に始まっていた（オバマ時代のGDP成長率は今より低かったが）。トランプは、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と中南米系の失業率が改善したことをしばしば強調するが、この傾向もオバマ政権の時代に既に始まっていた。「経済が絶好調だと言われたときは、思い出してほしい。景気回復が始まったのはいつなのか」と、オバマも最近の講演で述べている。
トランプは、21世紀のアメリカ経済が直面する最大の難題と言っても過言でない問題、すなわち賃金の停滞を解決してみせると、国民に約束してきた。2016年の大統領選では「史上最強の『雇用大統領』になる」と言い、「給料を高く高く高く引き上げる」と述べた。大統領に就任した後も、自らの減税策により、賃金は大幅に上昇すると請け合った。
この約束は現実になっていない。平均時給の伸び率も、物価の上昇を辛うじて埋め合わせる程度にすぎない。シモンズのような企業経営者の言い分によれば、賃金を少ししか引き上げてこなかった最大の理由は、市場における競争の厳しさにある。「コストは徹底的に抑え込ま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だ。
ブルームバーグ・ニュースによると、共和党全国委員会が9月に実施した非公開の世論調査では、減税策が「中流層世帯」より「大企業と富裕層」を優遇していると考える人が有権者の60％を上回った。
「国民は賢い。減税で誰が得をしているのかと考えて、『ちょっと待てよ。私はまったく恩恵にあずかっていないぞ』と気付く」と、グールズビーは言う。「労働者ではなく企業に恩恵が及んでいるという一般的な見方は間違っていない」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SPECIAL ISSUE「世界経済入門2019」掲載＞
ビル・パウエル（本誌シニアエディター）、ニーナ・バーリー（政治担当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