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 화폐 투자 관련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가상 화폐 투자 관련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10/8(월)10:30전송 환동사 골드 온라인
이르면 내후년 4월에는 가상 화폐의 세율이 20%에?
니시노 카즈에(이하, 니 시)이제 1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본에서는 몇번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20%로 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야나기사와 일본에는 일본 가상 화폐 사업자 협회(JCBA)과 일본 블록 체인 협회(JBA)라는 가상 화폐 교환 사업자가 가입한 2개 단체가 있지요. 나는 그 두가지 세제에 관한 공부회에서 의견 교환했습니다.
논리로 하면, 가상 화폐만이 최대 55%과세되는 것은 "세제의 투자 중립성"에 부족합니다. 그것은 가상 화폐 교환 업체도 여러분 말씀하셔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률 20%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1개나 있어요. 그것은 거래소 간에 가상 화폐를 이동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점. 그래서 거래소 고객의 취득 가격을 포착하지 않고 원천 분리가 실무적으로 못 하겠다.
주식의 경우는 증권 회사가 수입에 맞게 자동적으로 세금을 빼고 주는데, 가상 화폐의 경우는 그것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신고하는 형태의 신고 분리 과세에 세율을 20%로 만들겠다는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가상 화폐에 대한 소비세를 비과세한 나라이니 그 실적과 속도감을 생각하면 내년 12월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 화폐의 신고 분리 과세화"를 담고, 내후년 4월 개정이란 흐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욕과 행정과 주고받는 대로일까라고 생각합니다.
20%의 세율이 된 경우 출국 세가 도입될 가능성 크다
니 나 그렇게 일찍 실현될 가능성이 있네요.
가상 화폐 투자 관련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야나기사와 다만 1가지 문제가 있어 가상 화폐 교환 사업자에 인센티브가 없어요. 만일 금융청에서 "원천 분리든"라고 말했다면, 시스템 개수의 비용이 들고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는 놔두고 가상 화폐 간 교환에 대해서는 과세의 연기를 가능한 법정 통화로 바꾼 시점에서만 과세 소득이 표면화한다는 세제로 주면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가 있고, 더 거래소도 세제 개정에 적극적으로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 시 다음은 가상 화폐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할 때 출국 세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논의도 있겠지요.
야나기사와 그것은 아마 신고 분리 과세 논란과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최대율 55%의 종합 과세를 20%의 신고 분리 과세할테니 대신 가상 화폐 자산은 출국 세의 대상으로 한다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주식과 같은 세율로 하겠다는 것은,"가상 화폐를 세제는 금융 상품에 가까워진다"이라는 뜻이 있어요.세율 55%이면 해외 이주하고 싶지만 20%이면 출국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늘어날 테니, 충분히 예상할 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仮想通貨投資にかかる税金を合法的に減らすには？
10/8(月) 10:30配信
ニシノカズ（以下、ニシ） もう1つお聞きしたいんですけど、日本では何度も株と同じように税率を20％にしようという議論がされています。実際、それが実現する可能性はあるんでしょうか?
柳澤 日本には日本仮想通貨事業者協会（JCBA）と日本ブロックチェーン協会（JBA）という、仮想通貨交換事業者が加入している2つの団体がありますよね。私は両方の税制に関する勉強会で意見交換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理屈でいえば、仮想通貨だけが最大で55％課税されるというのは「税制の投資中立性」に欠けます。それは仮想通貨交換業者も皆さんおっしゃっていて、株と同様に一律20％にすべきという議論はされています。ただ、株と根本的に違うことが1つあるんです。それは、取引所間で仮想通貨を移動させながら取引できてしまう点。だから、取引所が顧客の取得価格を捕捉できず、源泉分離が実務的にできそうもない。
株の場合は、証券会社が収入に応じて自動的に税金を差し引いてくれるんですけど、仮想通貨の場合はそれができないんです。そのため、顧客が自分で申告するかたちの申告分離課税にして税率を20％にしよう、という議論は継続的に行われています。
日本は世界に先駆けて仮想通貨に対する消費税を非課税とした国ですから、その実績とスピード感を考えれば来年12月の税制改正大綱に「仮想通貨の申告分離課税化」を盛り込んで、再来年の4月に改正という流れは十分に実現可能だと見ています。やる気と行政とのやり取り次第かなと思います。
ニシ そんなに早く実現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ね。
柳澤 ただ、1つ問題があって、仮想通貨交換事業者にインセンティブがないんですよね。仮に金融庁から「源泉分離にしろ」と言われたら、システム改修の費用がかかってしまいます。だから、まずそこは置いておいて仮想通貨同士の交換については課税の繰り延べを可能にし、法定通貨に替えた時点でのみ課税所得が顕在化するという税制にしてくれると、投資家の活発な取り引きが見込めるので、もっと取引所も税制改正に積極的になるかなと考えています。
ニシ あとは仮想通貨資産を持って海外に移住する際に出国税がかか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議論もありますよね。
柳澤 それは多分、申告分離課税の議論とトレードオフの関係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現状の最大税率55％の総合課税を20％の申告分離課税にするから、代わりに仮想通貨資産は出国税の対象にする、というかたちになるのではと。株と同じ税率にするということは、「仮想通貨を税制上は金融商品に近づける」という意味合いがありますからね。税率55％なら海外移住したいけど、20％なら出国しないという人も増えるでしょうから、十分想定できる条件だと思います。
